법령 광업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07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업법

2009년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9상,88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4.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민법 어음법

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공2008하,137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3965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광업법 민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6년

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광업권보상][공1996.11.1.(21),3139]
   광업권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7년

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누617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공1987.4.15.(798),545]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1976년

10. 서울고법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광금지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10]
   채광금지등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1972년

11.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256]
   소유권이전등기
   광업법

1970년

1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103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8(1)민,216]
   광업권이전등록
   광업법 민법

1969년

13.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1495 판결
  [채굴금지가처분이의][집17(4)민,202]
   채굴금지가처분이의
   광업법

14.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65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7(3)민,017]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15.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5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집17(2)민,234]
   출입금지가처분이의
   광업법 민사소송법

1968년

16.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496, 1497 판결
  [광산인도등][집16(3)민,081]
   광산인도
   광업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68. 6. 26. 선고 67나280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광석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267]
   광석인도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8. 3. 7.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10]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1966년

19. 대법원 1966. 4. 6. 선고 65누145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집14(1)행,063]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행정소송법

1964년

20.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21.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